윤창호법 주요내용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8년 겨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 

2019년 여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수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부산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된

윤창호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여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윤창호법 음주운전3진아웃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신록 

 

특히 짧은 기간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인명피해를 입혔고,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거나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음주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3진아웃,2진아웃,

음주운전사고 등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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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사안이 급하시다면 언제든지

긴급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셔도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