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후에 양육비의 감액 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혼인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재혼가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혼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참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하단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비의 감액(증액)청구가 가능할까?
양육비는 언제까지 책임져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가 아닐까요. 자녀 양육비는 두 배우자의 공동 책임이므로 비양육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대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만큼의 자녀 양육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 양쪽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정확한 양육비는 부모의 재정 상황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의 증액 청구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고 결정이 났지만 이혼 후 다양한 개인 사정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변경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사교육비와 식비의 상승으로 기존 양육비만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가격이 양육비 결정 당시의 가격보다 높고 자녀의 재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 양육비 인상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소득, 재산, 자녀 지출 비용 등을 참조하여 현재 자녀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허용합니다.
양육비의 감액 청구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비양육 부모)이 실업, 파산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소득 감소 또는 재정 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양육비 부담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양육비를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의 경우 법원은 그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아무래도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양육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법원은 자녀 양육비 삭감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조언을 먼저 받아본 후 준비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려면 상당한 증거와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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